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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사랑하다/권오승저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권오승 교수의 '법보다 사랑' 이야기


☞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참여정부 시절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자 경제검찰로 불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진두지휘한 서울 법대 교수의 자전에세이.
☞ 권력과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고, 한국과 아시아에 법을 통한 사랑 전도사에 헌신한 노 교수의 그치지 않는 열정과 비전.
☞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이 땅에 다 소진하고 싶다.”


이 책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온갖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최초의 경제법 전임교수로써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제 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의 자전에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 구현의 소명을 가지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국경을 초월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꿈꾸는 권 교수의 믿음과 행보가 담겨 있다.
국내 경제법 최고의 권위자로서 완고하고 엄격한 스승이자 가장이었던 저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제자들과의 사랑, 가정의 온전한 회복, 교회에서의 자발적인 봉사, 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열정 등 삶의 곳곳에 일어난 변화의 자취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다.
2010년 2월, 3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연재 주인공.


대학자의 꿈을 향해
현재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교수는 학문 연구와 현실 참여, 양쪽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다. 특히 신앙과 학문의 만남에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반지성적인 것도 아니며, 반 지식 운동도 아님을 밝혀 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어린 시절, 낙동강이 범람하면 등교하기도 힘든 가난한 농촌에서 자란 저자는 매일 왕복 두 시간의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만큼 자신에게 엄격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이웃집 친구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같이 안동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것이란 말에 도전을 받아 낙동강 너머 대도시 진학의 꿈을 꾸게 되었다. 중3 겨울방학 때 상경하여, 용산고등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그 꿈은 실현되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상 서울 유학은 너무나 큰 산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입주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여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꿈 많은 대학 시절, 군사정부가 대학을 감시하는 위수령을 발동하여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고, 군부 독재의 걸림돌인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은 제적되어 군대에 끌려갔다.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사회과학 스터디를 하며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저자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급기야 ‘10월 유신’으로 법질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후, 법학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공부를 아예 그만 두려던 와중에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율곡 선생과 같은 대학자가 되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2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고, 35세에 독일에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권위자인 프리츠 리트너 교수에게 유럽의 경제법과 경쟁법을 수학한 후 국내 최초의 경제법 전임교수가 되었다.

사법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에서
저자는 YS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소위원회 연구간사를 맡아 사법개혁에 참여했다. 그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해가는 구상을 추진했다. 국민들에게 대폭 개선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값싸고 친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조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이러한 그의 노력은 무려 14년이 흐른 2009년 초에 로스쿨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저자는 200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법 집행 기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픈 소망을 품어오다가 2006년 참여정부의 부름을 받아 공정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경제를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의 꿈, 아시아 경제공동체 완성
권오승 교수는 우리나라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법학의 연구와 교육 및 사회봉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웃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겨울 미국 센트 루이스 워싱턴대학에 가서 2개월간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연구하며 현지 한인교회의 기독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는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감당해야 할 소명을 발견했다.
여기서 ‘오래 황폐된 곳들’은 체제전환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대의 파괴된 기초’는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저자는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의 파괴된 기초, 즉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지원하고 법률가 양성과 교류에 힘을 다하여 장차 유럽과 같은 아시아경제공동체 완성에 소명을 가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여름, 뜻을 같이하는 법률가들과 함께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이용훈 변호사(현 대법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권 교수가 초대 소장이 되어서 이웃나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들의 법과 제도의 정비와 법률가의 양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가고 있다.

법을 통한 선교,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저자는 2010년 5월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롤모델을 세우고 그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해 가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
저자가 전공과 직업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삶을 결단한 후 활동 무대는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으로 넓혀졌다. 특히 ‘법을 통한 선교’란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여, 선교사를 도우며 코스타(KOSTA)를 비롯한 각종 컨퍼런스에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권 교수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지성인으로 크게 쓰임 받고 있다.
저자는 현재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와 같이 시장경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시장경제가 하루 속히 연착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돕고 지원하는 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장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통일을 효과적으로 준비해 가는 데에도 뜻을 품고 있다.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국내 최고 대학의 교수이지만, 자신의 영예와 부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이 땅에 다 소진하기를 원하는 권오승 교수의 《법으로 사랑하다》에는 눈앞의 유익에만 급급한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의 답답한 문제를 해갈시켜 줄 지혜로운 대안이 가득 차 있다.

 

차례

추천사 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성직자 이재철 _100주년기념교회 목사

1부 꿈과 비전의 형성

가난을 이기다
안동 출신/ 시골 교회의 기억/ 자전거 통학/ 생애 최초의 도전
고교생 가정교사/ 친구 아버님의 방문/ 첫 번째 실패
서울대 법대 입학/ 농촌 봉사활동과 학생운동/ 아내와의 만남
법학자의 꿈
어린 날의 맹랑한 꿈/ 농촌 운동가의 꿈/ 대학자의 꿈
법학자의 꿈/ 젊은 민법교수/ 경제법과 나의 두 스승
독일 유학과 리트너 교수와 월요대담/ 신뢰하는 독일 친구, 드레어 교수
독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독일의 법이 보인다
독일 유학 시절의 두 가지 꿈
이미 이루어진 꿈, 한국의 법을 배우는 유학생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아시아경제공동체/ 새로운 비전과 소명
하나님을 만남
영적인 방황/ 주님의교회 출석/ 서울법대 경제법 교수 지원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신앙과 전공의 조화
아들을 통한 훈련과 연단/ 두 아들의 갈등/ 큰아들의 회심과 회복
큰아들의 결혼/ 둘째 며느리를 맞이하다/ 아내에 대한 재발견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 술과 제사 문제/ 교회에서의 봉사
맏아들의 고백, 나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른다
작은 아들의 고백, 진리는 아빠의 빛

2부 법학교수의 꿈과 비전

개인적인 꿈

인생의 성패/ 인생의 목표와 계획/ 전공과 직업의 선택
소명을 받은 직업인의 자세/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신앙과 전공의 관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신앙과 전공은 가끔 갈등을 빚는다/ 신앙 안에서 전공과 직업의 의미 재정립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한국 기독인의 비전과 소명
한국,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
한국이 당면한 고난과 시련/ 한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도와야 할 주역인 우리/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
체제전환국들의 몸부림/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아시아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먼저 도와야 할 북한 주민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게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체제전환국들/ 한국, 세계에 쓰임받기를
아시아공동체의 형성
세계 경제의 흐름/ 아시아의 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시아와 세계로 흘려보낼 하나님의 축복

3부 삶의 현장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관악산에 둥지를 틀며/ 본격적인 경제법 연구
선생님,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까?/ 훌륭한 인재 양성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 법기독학생회 지도교수로 시작한 캠퍼스 선교
독일어 및 영어 성경공부/ 외국인 유학생에게 복음을
사법개혁의 장에서
사법개혁의 추진경과/ 사법개혁의 성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편/ 법조오적
국내 최초의 로스쿨/ 로스쿨제도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경험한 일들/ 재벌개혁・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섬기는 리더십의 실천/ ‘오륙도’와 관련된 돌발영상/ 다시 대학으로
아시아의 재발견
아시아에 대한 관심/ 법을 통한 선교
아시아법연구소 설립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우리나라의 미래상/ 교회에 거는 기대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에필로그
부록 제자들의 눈에 비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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